행정해석1987.02.24
근기01254-2937
법인조직에 있어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 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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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조직에 있어서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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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조직에 있어서 임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ㆍ대표권을 가진 자로서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행위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 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