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생리일을 수당으로 대체하고 근로를 시키거나 휴가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이다

사용자가 생리일에 수당으로 대체하고 근로를 시키거나 휴가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 및 휴가 미사용시 수당청구 여부.

1989.3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게 그 청구유무와 관계없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사용자가 생리일에 수당으로 대체하고 근로를 시키거나 휴가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3조)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휴가미사용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3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여자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매월초 생리휴가 희망일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자체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휴가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할 것임.

*2003. 9.15.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 본인의 청구에 의해 부여(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