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은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착오로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회사의 착오로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정년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직처리를 할 수 있으나,

회사의 착오로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를 단순히 정년이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함으로써 근로자를 면직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