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은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신규 직원을 발령하면서 인사규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992.7.6 수습훈련을 명하고, 1992.12.1자로 수습을 면하여 정규발령을 하였던 바,

본인 및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이의제기가 있어 수습기간 적용여부.

1. 노동조합이 1992.5.6 설립되어 동년 9.1자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동일자로 시행되었음(경과규정이나 소급규정 없음).

2. 인사규정 제7조의 3의 규정에 "신규채용자는 3월 이상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수습ㆍ훈련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1992.9.1 단체협약 체결후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으로 1992.11.1자로 개정 시행되었음.

근로기준법은 제2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예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동 기간의 길이는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면 될 것임.

질의 내용으로 보아 귀 조합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 협약에서 정한 수습기간의 길이가 3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체결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는 동 협약의 수습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