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치료"로 판정된 자를 휴직 처리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근무중 치료"로 판정된 자의 휴직 처리에 대한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 고혈압으로 인하여 담당업무의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면 경미한 작업부서로 전환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할 것이고

경미한 작업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동 가료기간동안 휴직 조치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의사의 소견이 "근무중 치료"로 판정된 자를 휴직처리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