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자만 변경되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 승인당시의 요건이 전혀 변경되지 않고 근로자만 변경되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