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업무상 상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 업무상 상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79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동법 제48조 제4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동 사항은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