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지휘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임면 및 퇴직에 대하여 향토예비군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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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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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지휘관은 향토예비군 법령에 따라 향토의 은방위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그 직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에게 금품이 지급된다하여 그를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는 바,

그 임면 및 퇴직에 대해서는 향토예비군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