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취업규칙의 변경시 과반수가 안되는 조합원의 반대가 있더라도 과반수가 넘는 비조합원의 찬성이 있을 시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변경되는 취업규칙을 반대하는 사원에게는 종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개정에 찬성하는 사원에게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해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