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동 급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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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요양급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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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동 급료의 청구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로부터 매일매일 발생하며, 동 급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2009.5.8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 다음날로부터 매일매일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