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도급계약에 의거 사업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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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도급계약에 의거 사업을 시공하는 경우에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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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조근로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 제3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도급계약에 의거 사업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에서 배제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