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지도단속 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하나의 과 단위로 편성된 관공선의 선장 이하 항해장, 기관장, 통신장이 선박내 다른 직원의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노조가입 가능 여부 및 업무 특성상 다수의 직원이 사법경찰권을 기지고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조가입 가능 여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2008.2.2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2006.6.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임.

• 동 규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도, 법령ㆍ조례ㆍ규칙에 의하여 기관의 장 또는 과장ㆍ팀장 등의 직위에 있는 자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이나 복무의 관리ㆍ감독, 업무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권한을 부여 받은 공무원이나, 훈령ㆍ사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관공선의 선장, 항해장, 기관장, 통신장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법령의 취지 및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3호(2008.2.2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다목(2006.6.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 중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선박 지도단속 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