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2.01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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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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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회 시】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이때, 용역근로자의 업무가 단순노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 기술·기능보유 여부, 용역업체와 근로자 간에 고용형태 및 지속여부, 지침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끝.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망시 상속자에게 급여 지급방법 재판상도산절차 진행 사업장의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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