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암관리사업 수행인력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간주된다

○ 당 기관은 암관리법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암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질 의】 ○ 당 기관은 암관리법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암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 ○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물리치료사 등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암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서는 직무분야별, 기술·기능·서비스 분야별 기술자격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26개 직무분야 중 기술사 등급은 84개로 제한되는 바, 귀 질의에서 열거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물리치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국립암센터 또는 지역암센터가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립암센터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면서 관련 법률 또는 정관 등에서 전문적인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 및 조직 체계를 갖춘 부설연구기관의 설치근거를 두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마목의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대학병원이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바목의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인지 여부는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각 대학 학칙 등에서 대학병원을 전문적인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 및 조직체계를 갖춘 부설연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암관리사업 수행인력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간주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당사자간 합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 됨. 건설 현장에 투입된 안전감시단이 현장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안전관리(감독)업무만을 행한다면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운수업’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도입하였다면 연장근로한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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