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체와 사용업체간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기 어렵다

인력공급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근로계약 체결(단, 근로계약기간중에도 용역계약해지시는 근로계약이 종료 될 수 있다고 계약)하여 고용하던 중,

인력공급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게 된 경우에 회사사정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계약기간 만료』는 고용조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관행적으로 되고 있는 경우에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용조정으로 볼 수 있음.(고용정책과-3040, 2004. 9. 2)

다만, 위 관련 질의의 경우 인력공급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관행적으로 갱신/반복되던 중

인력공급업체와 사용업체간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중에도 용역계약 해지시는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규정)에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