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임원”에 대표이사가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임원"에 대표이사가 제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단서(2007.12.3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1항단서)에「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2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고 임원2인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법인의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법인인 주식회사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및 감사를 말하고,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동시에 회사의 내부적 업무에 대하여도 권한을 가지는 이사를 말하는 바,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임원"에 대표이사가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