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구분없이 직업소개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법 시행령 제21조(2007.12.3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종사자요건(법 시행규칙 제19조(2009.12.9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을 갖추어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법인의 경우 33제곱미터)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온라인상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관련 자격요건 및 온라인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소개요금.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직업안정법(이하"법"이라함)제4조 제2호(2009.2.6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구인ㆍ구직자간에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까지 성립하는 경우 직업소개라 할 수 있으며, 단지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구인ㆍ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정보제공사업(법 제23조(2009.2.6 직업안정법 제23조)에 해당함.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있어 온라인 직업소개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바,

현행 규정상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구분없이 직업소개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법 시행령 제21조(2007.12.3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종사자요건(법 시행규칙 제19조(2009.12.9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을 갖추어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법인의 경우 33제곱미터)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함(법 시행규칙 제18조(2009.12.9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질의 상 소개요금에 대해서는 구인자ㆍ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구인자로부터 징수함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부 및 법제처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 고시 제97-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