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21조 위반으로 등록취소된 사업자의 딸이 다른 장소에 유료직업소개등록신청시 신규등록을 받아주어야 하는 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06.5.18자로 직업안정법 제21조 위반으로 등록취소된 사업자의 딸이 다른 장소에 유료직업소개등록신청시 신규등록을 받아주어야 하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제20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제한) 및 제3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귀 질의상의 등록취소된 사업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도 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는지 등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는 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관할 행정관청에서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