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전화번호로 직업소개소를 광고한 경우 위법한지

❑ A시에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B시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자신의 사업소를 안내하는 경우 위법한지

【질 의】 ❑ A시에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B시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자신의 사업소를 안내하는 경우 위법한지 【회 시】 ❑ 만약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B시에서 실제 유형의 사무실을 갖추고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는 직업소개사업소의 위치에 대한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 B시에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만 B시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안내한 것이라면, 이는 직업소개업자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직업소개소 광고 시 정확한 직업소개소의 정보를 기재토록 규정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 사망, 사망당시 진폐증 합병증 치료 중으로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사실 등 승인상병의 치료종결 인정이 어렵다면 미지급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명칭만 상여금일 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액 등을 정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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