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직업안정법 위반행위에 하나의 처분만 할 수 있는지

❑ 다수의 위법 사항 적발 시 각 사항별 행정처분이 아닌 통일된 행정처분으로 하나의 행정처분만 할 수 있는지

【질 의】 ❑ 다수의 위법 사항 적발 시 각 사항별 행정처분이 아닌 통일된 행정처분으로 하나의 행정처분만 할 수 있는지 【회 시】 ❑ 각 위반 사안에 대한 별개의 처분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감경처분은 가능할 것이나 하나의 처분만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법파견 사용사업체 과태료부과 관련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관련 질의(행정심판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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