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8.27
고용서비스정책과-3904
직업정보제공과 직업소개사업의 차이점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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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차이점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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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차이점은 【회 시】 ❑ 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신고 요건과는 별개로 ‘직업소개사업’이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 하는바,
- 직업소개사업은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기 위하여 직업상담 및 취업추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은 구체적인 직업상담 및 취업추천을 하거나 구직자의 이력서를 발송하는 행위 등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교무보조실무원’과 ‘보육강사’의 직무는 채용 목적 및 근로제공형태 등이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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