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관련 질의

○ "질의 사항 가" : 직업소개소와 일용직근로자간의 채용계약, 직업소개소와 건설회사간 근로자공급계약 여부를 확인한 바, 계약사실이 없으며 공사현장의 구인요청에 의해 근로자를 소개한 경우 직업소개소의 건설근로자 임금 대납 및 소개요금을 정산지급 받고 또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장부 대신 사인지로 서류를 관리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저촉 여부 및 처벌 가능 여부

○ "질의 사항 나"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건설회사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건설회사가 직업소개소에게 임금 정산 시(일한 후 2~3달 후) 근로자 명의의 통장 개설을 요청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거 건설회사 처분 가능한지 여부

□ "질의 사항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19조 6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8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등 행정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하에 따른 『별표2』 제2호 가목 (2)에 따라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직업안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비치해야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하여는 동조 제2호의 구인표, 제4호의 구직표, 제7호의 근로계약서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서식이 당해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ㆍ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법령위반 여부를 파악 조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사항 나" 관련 ○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제109조에는 임금직접불 원칙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행정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기관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설분야에서의 대불제도는 오랜 관행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른 원칙적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중ㆍ장기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