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직업안정법상 국내유료직업소개업에서 규정하는 겸업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직업인지에 대한 질의

○ 행정사가 직업안정법상 국내유로직업소개업에서 규정하는 겸업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직업인지(행정사는 겸업이 가능하고 직업안정법상의 겸업금지에 해당하는 업종도 아니며, 직업소개사업이나 행정사업은 일정하게 손님이 있지도, 고정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 업종으로 사무실 임대료 등에 비하여 비효율적임)

○ 「직업안정법」 제26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겸업금지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 이라함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 해당 유료직업소개소가 다른 업종을 겸업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료직업소개업 만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기준등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