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이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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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업장의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을 기본급, 지역수당, 직책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미혼수당으로 정하고 있는 바, 동 항목 중 근속수당, 가족수당 및 미혼수당의 지급기준이 다음과 같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속수당 : 남자 3년 이상 근속, 여자 2년 이상 근속
가족수당 : 기혼자로서 수습기간(3월) 종료자
미혼수당 : 미혼자로서 수습기간(3월) 종료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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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35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의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하되,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귀 질의의 임금 및 수당에 대하여 그 명칭과 지급조건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근속수당은 지급대상이 근속기간과 관련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
미혼수당 및 가족수당이 해당 근로자에게만 또는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와는 관계없이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및 금품을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