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고보68430-447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한 자에 대한 동 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할 당시 청구인이 퇴직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급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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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6월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조기재취업수당 "처리기한 내에"퇴사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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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한 자에 대한 동 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할 당시, 청구인이 퇴직하는 등 6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게 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