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경비절감 등을 위하여 직영으로 운행하던 통근버스를 지입으로 전환키로 하여 운전기사에게 퇴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한다

A회사는 경비절감을 위하여 직영으로 운행하던 통근버스에 대하여 임차하여 사용키로 결정하고, 통근버스 운전기사에게 사직을 권유한 후 지입차주로 계약하여 운행토록 하는 경우,

통근버스 운전기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25)』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전직ㆍ자영업(11)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여부.

사업장에서 경비절감 등을 위하여 직영으로 운행하던 통근버스를 지입으로 전환키로 결정하고,

사업주가 동 사유로 위의 통근버스 운전기사에게 퇴직을 권유하여 동 운전기사가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사유는 권고사직(25)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