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연단위 정산관련 민원처리 방법

❑ 임금피크제 연단위 정산관련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

【질 의】 ❑ 임금피크제 연단위 정산관련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 【회 시】 ❑ 관련 질의 요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신청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4분기 또는 12월분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연단위 정산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에서 “피그임금과 해당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 동 조항에 따라 연도 단위로 임금차액을 비교하여 임금감액률 10%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8-2호) 제7조(정산 및 초과 지급분의 상계) 제1항에서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총 합계액은 연도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되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지급된 지원금은 연도단위 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급수준이 확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마지막 월 또는 분기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월 또는 분기 단위 지원금 신청자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해당연도의 연간 근로소득이 확인되었다면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감액률 10% 초과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기존 적법하게 허가 받은 외국인노동자의 고용허가서 효력 여부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이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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