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FAQ

Question 1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고용노동부 고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이 발생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8시간(소정 40시간 + 주휴 8시간)에 연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한 약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준으로, 주 5일 근무자가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받아야 하는 법정 최저 월급액에 해당합니다. 실제 월급여가 2,156,880원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Question 2

주 2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Accepted Answer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고용노동부 고시). 주 20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20시간) ÷ 40 × 8 = 4시간이므로, 주 총 유급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 × 4.345주 = 약 104.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0,320원 × 104.3시간 ≈ 1,075,056원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에도 해당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이 이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Question 3

주 20시간 근로자의 월급 계산 방법은?

Accepted Answer

주 20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20시간) ÷ 40 × 8 = 4시간이므로, 1주 유급 시간은 20시간 + 4시간 = 24시간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 × 4.345주 = 약 104.3시간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하면 10,320원 × 104.3시간 ≈ 1,075,776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시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시급에 104.3시간을 곱하여 월급을 산출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월 근로일수에 따라 소수점 이하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Question 4

월급 410만원에 월 2회 휴무 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Accepted Answer

월 2회 휴무는 주 6일 근무(월~토)에 해당하며, 1일 8시간 기준으로 주 48시간의 소정근로가 됩니다. 주 6일 개근 시 주휴 8시간이 발생하므로(근로기준법 제55조) 주 유급 시간은 56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56시간 × 4.345주 ≈ 243.3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기준 최저 월급은 10,320원 × 243.3시간 ≈ 2,156,880원입니다. 월급 410만 원은 이를 크게 상회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48시간 - 4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월급 410만 원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근로계약서 및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uestion 5

일당 기준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방법은?

Accepted Answer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포함) 대상 금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지급받은 일당을 해당 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출한 뒤, 그 금액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시간급)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시간급은 12,500원이므로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을 상회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매월 1회 미만 지급하는 상여금, 현물 급여,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이 있으므로 실제 시간급 산출 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반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6

월급 270만원을 신고하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Accepted Answer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소정근로 기준 월 환산 최저임금은 약 2,156,880원(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월급 270만 원은 이 금액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비교 대상이 되는 임금에서 식대·교통비 등 일부 수당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급여 항목별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산입 범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월 환산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산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7

월급 280만원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위반인가요?

Accepted Answer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하루 10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비교 기준인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연장수당(가산 50%)을 별도 반영합니다. 순수 월 소정근로(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약 2,156,880원이며, 월급 280만 원은 이를 초과하므로 소정근로 기준으로는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 60시간 근무에 따른 연장·휴일수당이 28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 시간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임금 항목별 내역과 실제 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8

최저시급 기준 월급 환산액이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소정근로 기준 월 환산 최저임금은 10,320원 ×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 2,156,88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법은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임금 항목별 포함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uestion 9

3개월 단기 계약직도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3개월 단기 계약직에는 최저임금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3개월 단기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수습 감액이 허용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직종(경비원, 청소원, 주차관리원 등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진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Question 10

6개월 계약직에게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6개월 동안 일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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