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일반 FAQ

Question 1

하루 4시간 근로 시 30분 휴게시간 미부여가 위법인가요?

Accepted Answer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무 사항으로, 하루 4시간 근로자에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근로 시작 또는 종료 직전·직후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Question 2

휴업수당을 평균임금 70%로 계산 시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Accepted Answer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규정은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한 것으로, 주로 평균임금에 각종 수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차수당·상여금이 산정 기간에 집중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Question 3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된 월급에서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ccepted Answer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먼저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의 3개월 상당액 등 포함)을 해당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일별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 0.7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계에서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구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350만 원과 고정수당 50만 원이 통상임금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40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153,110원이 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중 낮은 금액이 1일 휴업수당의 상한액입니다.

Question 4

3개월 임금총액이 주어질 때 통상임금 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ccepted Answer

통상임금 총액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항목만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정기성과 일률성 두 가지입니다. 3개월 임금 총액 중 기본급·직책수당·자격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생산 실적에 따른 성과급·출근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수당·복지 목적의 일회성 지급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산정 방법은 해당 항목의 월 지급액을 합산하여 월 통상임금 총액을 구한 뒤, 시간급이 필요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합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항목은 취업규칙·근로계약서·단체협약에 명시된 지급 조건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Question 5

추석·설에 지급하는 상품권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Accepted Answer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상품권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건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하며,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추석과 설에 지급되는 상품권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품권이 일회성으로 지급되거나,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품권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6

분기별로 지급하는 근속수당도 매월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근속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범주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속수당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그 지급 주기는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산정되는 수당은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기별로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지급 주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Question 7

부당해고 판정 후 미출근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는?

Accepted Answer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 사용자는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이를 '해고기간 임금'이라고 하며,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발생합니다.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지기 전 스스로 복직을 통보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직 통보 이전까지의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발생하므로, 복직 통보 전까지 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직복직 명령 이전에 복직한 경우라도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의 임금 문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8

부당해고 인정 시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은?

Accepted Answer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경우, 사용자는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근로자가 받았어야 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이를 '구제기간 임금'이라고 합니다.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은 '임금 상당액'으로, 이는 통상적으로 해고 전 근로자가 실제로 받아 온 임금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각종 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등)과 정기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같이 실제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변동성 수당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임금 상당액에 포함되는 항목인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Question 9

부당해고 기간 중 타 직장 수입이 생기면 임금 지급액에 영향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일정 한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공제 후 남은 금액이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의 60%에 미달하면 그 60%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유추 적용 관련 대법원 판례).

즉, 해고기간 중 월 200만 원을 받는 직장에 다녔더라도 원래 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차액 100만 원만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60% 기준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중간수입 공제 여부와 금액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 과정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공제 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 또는 민사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Question 10

부당해고 기간 임금을 받을 때 세금·4대보험료가 공제되나요?

Accepted Answer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반 임금과 동일하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해고 기간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보험료 부과 방식이 일반 재직 기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복직 후 해고기간 임금을 소급 지급할 때에는 해당 기간의 보험료 정산 문제가 발생하므로, 관련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를 이미 수급하였다면 수급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제62조), 부당해고 기간 임금을 받기 전에 고용센터에 수급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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