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FAQ

Question 1

산재 요양 기간 2개월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Accepted Answer

산재 요양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요양 중에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기간도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2개월간의 산재 요양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요양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경우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규정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uestion 2

임금명세서의 원천징수 세액이 과다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Accepted Answer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의 적정 여부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회하면 월 급여 수준별 원천징수 기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계산기 또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본인 부담율을 직접 계산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의 공제 금액이 기준과 다르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산출 근거 서면 제출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아르바이트·계약직 근로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아르바이트·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며, 도산대지급금(제7조)과 간이대지급금(제7조의2)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 도산 등의 상태에 있을 때 신청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소규모 사업장(30명 미만) 근로자 또는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법원의 판결·명령이나 근로감독관의 체불 임금 확인을 거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하고,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체불 임금(최종 3개월분), 체불 퇴직금(최종 3년분)이며, 연령별 상한액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서비스)으로 가능합니다.

Question 4

임금이 몇 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에는 특정 개월 수 이상 체불이라는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체불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을 통해 체불 금액이 확정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도산 관련 결정(파산·회생 등) 또는 고용노동부의 사실상 도산 인정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일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확인서를 받은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5

회사가 일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나머지를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은 체불 임금 전액이 아닌 미지급 잔액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나머지 미지급 금액을 대지급금 대상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기간·동일한 종류의 체불액에 대해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뒤 도산대지급금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 차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대지급금 대상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분의 미지급 퇴직금이며,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체불 금액 확정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6

사업주가 대지급금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로,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청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한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는 사업주가 대지급금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으며, 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신청 방해 행위를 한다면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7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에는 미지급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그리고 퇴직금이 포함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각종 수당 포함)과 최종 3년분의 미지급 퇴직금이 지급 대상입니다. 간이대지급금도 동일하게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대지급금에는 법령상 상한액이 있어 체불 전액이 아닌 상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연령·근속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지급 가능 금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8

2년 전 발급받은 임금체불 확인원으로 지금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일 또는 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2년 전에 발급받은 확인원이라면 이미 신청 기한 1년을 초과했으므로 해당 확인원으로는 대지급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 체불 상태가 지속 중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다시 진정을 제기하여 새로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이므로, 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진정을 통해 권리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9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르면 대지급금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에 한정되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해고 시 보호 조치로서의 성격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지급명령·소송을 통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한 해결이 실효적입니다.

Question 10

1일 8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가요?

Accepted Answer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건설 일용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고용 형태나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첫날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주는 급여액의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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