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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노조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
2014도15054
2014-01-01
법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4도15054
2016-12-27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