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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산보68307-2862001-05-08
- 행정해석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812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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