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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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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영업양도대금반환99가합44271999-10-22서울지법 동부지원
- 법원임금93다331731994-06-28대법원
- 법원손해배상(기)[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2021다3056592022-04-28대법원
- 법원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2017나2053041, 2017나2053058(병합)2018-04-05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542451995-09-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다410892010-09-3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547052020-11-0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28932017-12-06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9721996-04-26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3. 24. 선고 2021가단5089 판결 손해배상2021가단50892022-03-2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0두84552002-03-29대법원
- 법원영업양도및주식인도·건물출입방해금지등2006다24902007-11-29대법원
- 법원퇴직금98나100521999-10-27부산고법
- 법원퇴직금97다175751997-12-26대법원
- 법원영업양도에 따른 재산이전관계에 있어 지명채권의 이전방법91다220181991-10-08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4다201981995-07-14대법원
- 법원퇴직금2000다186082001-11-13대법원
- 법원임금94가합91111995-02-24인천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79871995-07-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