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가.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2,000시간에서 700시간으로 축소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1. 3. 29.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간 근로시간면제 총 2,000시간에서 700시간으로 줄여서 합의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100시간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연간 근로시간면제 총량 700시간 중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100시간을 배분한 것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해볼 때 불합리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