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스스로가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취지로 조합비 납부 중단을 통보하였던 점, 해당자들 모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스스로 탈퇴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점, 노동조합의 조직 체계상 조합탈퇴 방식에 따라 탈퇴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승인 의사에 따라 자의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합리성이 결여될 수 있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 스스로가 본조 위원장의 승인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본조에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을 구하는 행위 자체가 없었던 점, 노동조합의 탈퇴 의사를 밝힌 자들에 대하여 탈퇴 수리를 하지 않거나 계속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경우 그 조합원들은 결국 의사에 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소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 점, 노동조합법 제5조 및 민법 제111조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탈퇴는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원의 지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비록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규약에 탈퇴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탈퇴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단결선택의 본질적인 자유가 침해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노동조합의 탈퇴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고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이 2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아니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