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인사규정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직원으로서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 모집 당시의 채용공고문에 6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음을 명시하였고, 6개월 기간의 시용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취업규칙에서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60점)에 미달하는 점수(40.8점)를 받았으며,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용자의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정규 임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한 점,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평가자들의 점수 및 평가의견 등에 비추어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업무태도에 부족함이 있어 업무 적격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