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노동조합 규약은 “파업기간 중 협정근로자 및 안전보호시설 근무자는 임금 및 발생된 초과근무수당을 투쟁기금으로 납부한다.”라고 정했다. 그러나 ‘임금’ 부분은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경제적 배려, 협정근로자가 정해지는 구조, 협정근로자가 얻는 반사이익과 임금 전액을 투쟁기금으로 납부하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이 정하는 합리성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