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정식 임용을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 업무적격성 등 판단을 위해 설정한 시용기간으로 봄이 타당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용기간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한결과 근로자가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획득함,

② 사용자가 근무평가의 근거로 삼은 불량한 직무수행 태도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모두 인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불공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④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훈령에서 정한 본채용 거부 사유에 부합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채용 거부 결정을 하였고,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