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본채용 거부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삼은 본채용 거부 사유 중 근로자가 의사 소견서를 미제출한 행위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본채용 거부에 이를 정도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2) 본채용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