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가

① 협회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행위를 하였음,

② ‘

①’항에서 투자한 펀드 중 일부가 환매 중단된 후 4개월 동안 관련 사실을 은폐하였음,

③ 부적절한 투자로 기회비용 상실 등 협회에 손실을 초래하였음,

④ 특조위 조사를 받으라는 지시와 금고개방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

⑤ 부회장과 공모하여 임시이사회 개최를 방해하였음,

⑥ 운영자금 투자행위가 부회장 전결사항이라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

⑦ 위와 같은 행위로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였음. 이와 같이 징계사유 7가지가 모두 인정됨

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관련 고소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임,

② 협회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의 기준에 비추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