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직서의 내용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사자 간 통화내용으로 미루어 사직의 의사가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문제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여부사용자가 2023. 3. 17.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