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직 3월의 정당성 여부

① 다수 신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관련 녹음파일이 존재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비록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비위행위의 정도와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해임 바로 전 단계인 정직 3월은 양정이 과다한 점,

③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함

나. 정직 3월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가운데 근로자의 주장 외에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