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①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②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