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1. 3. 6. 설사로 인해 출발이 지연된 사안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35조 위반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에게는 정직 45일의 징계에 그쳤고, 주말이나 휴일 등에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연락 체계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정직 90일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이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는 없다.

라.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도 적발이 있었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간부로서 노동조합 활동한 것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