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비위행위가 직장 동료에 대한 성폭행으로 사안이 중한 점, 근로자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사용자의 과거 징계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이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