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1의 무단 결근 및 근로자2의 회사 규정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공통 징계사유인 ‘사내 기밀과 관련된 사항을 고의로 유출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자 한 불순한 의도’ 관련하여서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를 입증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근로자들의 공통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대기발령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징계대상 비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사위원회 관련 안내 이메일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만 명시하고 징계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지하지 않은 점,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혐의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일방적인 확인 절차만 거쳤을 뿐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