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태만 행위(무단이탈, 연락두절)는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에 대한 욕설,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 통념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방어권을 부여하였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