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당사자 간에 인정하는 4명 외에 매월 고정급을 받는 여자팀 감독과 남자팀 감독, 인턴 사원은 배구협회 소속 근로자로 보이므로, 이들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업무처리 과정에서 준비 소홀로 문제를 일으킨 점, 회계 업무를 지연처리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수습평가자가 배구협회 직원들의 평가를 반영하여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 거부에 대해 인사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