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태만과 업무지시 불이행’, ‘동료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익명 오픈 단체 카카오톡에 전송한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비방’으로 볼 수 없고, ‘현저한 업무능력 부족’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4개 중 2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징계양정을 명시한 취업규칙이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절차를 명시한 취업규칙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여 징계사유의 소명절차를 거친 점,

③ 사용자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을 종합하면 해고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