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수습 교육성적,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자질, 기능, 성격 등을 판단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결근과 지각, 건강상태,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에 따라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의 거부는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는 점,

③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축약되었더라도, 경위서 작성, 사직 권고 과정을 통해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